[Drone] 드론 날리면 범죄자?

아침에 출근하다가,

지하철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걸음을 멈춰 스마트폰을 꺼내 포스터를 촬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 역무원분께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포스터였기 때문에,

찍지 않을 수가 없었죠.

2015. 6. 11 오전 6시 30분경,

서울 4호선 지하철역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소형 무인기"

제목에서 '무'와 '기'만 폰트사이즈를 높여 마치 '무기'처럼 보이게 해놓았네요.

"크기가 작고, 사람이 없을 뿐 무기입니다"

드론을 보는 군부대의 입장은 명확하군요.

그렇습니다, 드론은 무기입니다.

드론이 최초 개발된 1980년대에는 실제로 전쟁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15년 현재도 1980년대를 회상하며 여전히 드론의 역할과 범위를 한정짓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 전 지역은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입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에는 감히 이견을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이 중요하죠.

하지만 드론을 위험하기만 한 물건으로 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험하기로 따진다면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도 무시무시하죠.

어쩌면 메르스와 관련된 정부의 무능력이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인간이 개발한 많은 도구들은 충분히 위험할 수 있지만,

그 동안 약속과 규범과 법규를 만들어 실생활에 편의를 증진시키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형무인기 발견 즉시 신고바랍니다"

위의 구절은 드론을 한 번 날려보고자 하는 의지마저 꺾습니다.

사실 비행제한구역에서도 신고를 하면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관련하여 포스팅한 적도 있습니다.

http://storycompiler.tistory.com/28

이렇게 안된다고만 할게 아니라,

차라리 절차를 거쳐 날리라고 하는게 더 나았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수도방위사령부에 승인절차를 받는 현상태가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 정해진 바이니 따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드론은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신산업입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지요.

대통령께서는 직접 챙기시는데, 다른 쪽에서는 무기라 신고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손발이 안맞아서야 신산업 빅뱅이 일어날까 싶네요.

드론과 관련된 관계법령은 하루 빨리 개선해야할 부분입니다.

이미 중국업체 DJI가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략을 마련해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얼마든지 선도 업체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산업발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건가요?

끝_